김현빈
2005/02/07

D-120여일. 정말 길었던 필자의 병역특례 생활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요즘은 업무뿐만 아니라 특례 후 돌아갈 학교를 위한 준비들로 바빠야 하지만 모두 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군인 반, 민간인 반이라는 신분처럼 말년 병장의 늘어짐과 직장생활 5년차에서 오는 느긋함이 합한 게으름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처음 기사 청탁을 부탁받았을 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속된 말로 ‘몸 사리는’ 입장에서 과연 병영특례(이하 병특) 생활에 대한 현실 고발적 기사를 써서 이득은 커녕 해가 있지는 않을까도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실제 ‘드라마틱한’ 사례를 겪어본 전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이 앞으로 IT 분야에서 병특을 준비하는 예비 병특과 현재 병특을 하고 있는 마소 독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병특 개발자의 현실을 솔직하게 돌아보고자 한다.

8만 병특은 왜 침묵할까?
2004년 하반기 기준으로 약 7만 8000여명(전문요원 1만 1798명, 산업기능요원 6만 6368명)이 ‘군대 안가는 사람’이라는 일반인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받으며 소위 ‘병특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인원 수만 따져보면 전/의경,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요원 등 다른 사례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여러 술자리나 기타 경우에 병특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를 듣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게 편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병특을 하거나 했으면서도 막상 자랑은 커녕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과연 무슨 연유에서 다들 침묵하는 것일까?

그 답은 다른 사회구성원이 병특을 바라보는 의식의 문제와 제도의 모순, 그리고 병특 자신도 말하기 꺼려지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의식의 문제를 짚어보자. 일단 사회적으로 병특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즉 “선택 받은 놈들, 난 군대 갔다 왔는데 너는 뭐냐”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사소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병역특례(병역 특별예우)’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로서도 쉽게 드러난다.

법률상 이 땅에 태어난 모든 31세 이하(합법적인 최대 유예기간, 해외 체류 및 기타 경우 최대 35세까지)의 남자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말 그대로 ‘병역에 대한 특별 예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병역특례란 실제로 극소수의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기능 및 전문 연구요원들은 병역의 의무에서 열외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대보다 물리적인 제약 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를 하는 외양만 보고 병특을 현역보다 편하게 ‘정해진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로 격하하여 생각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우월한 현역 생활을 한 대다수에게 병특은 그저 군대 가기 싫어 편입한 나약한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기 마련이다.

병특의 꽃, 'IT 병특'
그리고 병특 자신도 말하기 꺼려지는 ‘그 무언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는 필자 및 주위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필자를 비롯한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일부 독자들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병특’이라고 하면 병역특례 중에서도 주로 게임 개발 및 정보처리 업종으로 편입된 인원들을 뜻한다. 이 인원들은 IT 업계의 특성상 타 업종과 달리 1. 일단 신체적인 위험이 적고, 2. 육체노동이 적으며, 3.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작은 특례 인원 중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역은 물론이요, 수많은 산업기능 및 전문 연구요원들 속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 학벌이 우수하거나 인재들이 많으며 심지어 사회지도층 일부에서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기도 한다.

“어! 병특이세요?”
이렇게 어렵게 병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근무할 회사’가 그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 따라 5년 또는 3년간 함께할 회사는 의무복무 기간을 종사하는 동안 병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물론 병특의 경우에도 기업이 크고 안정될수록 근무하는 환경도 좋으며 앞으로 언급할 여러 위험과 안 좋은 일들에도 덜 노출되는 게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 SI 업체에 근무했기에 IT 거품이 빠지면서 어려워지고 심지어 줄 도산하는 벤처에 있는 병특들의 어려움을 다행이도 남의 얘기로만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대기업에서의 병특은 지위나 대우 등에 있어 일반사원과 전혀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특은 학교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신입 또는 대학원졸 수준의 임금을 고스란히 받는다. 또한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일부러 밝히지 않으면 타 직원들은 필자가 병특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에 근무한다 해도 아쉬운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단 내가 병특임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며 더욱이 내 직급이 상대방보다 낮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일단 병특은 사내에서도 대부분 제 3의 직군으로 분류되는 게 보통이다. 아무리 직급이 과장/대리여도 병특은 병특인 것이다.

상사와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또는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업무 요청에 있어서도 병특은 일반사원처럼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거나 우리 사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나이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병특이라는 족쇄는 회사에서 해고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제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아니다 싶은 일이 있어 한번쯤 거세게 저항해보려 해도 자신의 처지를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전직을 한다거나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직에 대한 여러 제약과 회사 측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거나 사칙에 의해 지각이나 결근 한두 번으로 해고했다고 해도 병특 입장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병특 입장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또한 프로젝트 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도 병특은 걸림돌로 존재한다. SI 특성상 계약자인 ‘갑’과 하도급인 ‘병’ 모두가 잠깐 흘러가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사례가 많아 일반 프로그래머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아니고서는 프로젝트 관리나 품질보증, 사내외 감리대응팀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그 신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병특이 무슨～”이라는 업신여김은 기본이요, “병특한테 무슨 책임이 있냐(따라서 너하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등 업무 외적으로 부딪쳐야 할 많은 것들이 수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입견들 때문에 필자같이 운이 좋거나 전문 연구요원급 중에서도 훌륭한 학벌과 실력을 가진 극소수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더나 패키지 개발자, 혹은 시스템 엔지니어 직종에 근무하는, 일종의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이나 저글링 같이 많은 사람이 달라붙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단순 개발/운영 업무만 맡는 말단 직원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SI 업체 특성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으나 모든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이 고되고 자기 시간을 가지기도 어렵다.

작은 업체는 말도 못할 정도
이렇게 “큰 업체가 이 정도인데 작은 업체는 오죽하랴?”라는 말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 부정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대기업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히 근무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확률은 병특 지정 대기업 수만큼보다 더 적다고 단정하듯이 말할 수 있다.

먼저 작은 회사는 IT 벤처 거품이 사라지고 불황이 겹친 최악의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 자체가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병특 업체로 지정된 벤처 업체의 상당수는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인원을 배당받은 업체로서 한마디로 철없이 남의 돈 가지고 펀딩 받아 시작하던 업체들이 많다. 2003년부터 급속도로 거품이 꺼져가면서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병특들은 밖으로 내몰렸다.

회사가 부도남에 따라 열악해진 환경에서 자동으로 탈출한다는 기쁨 대신 수요가 급격히 줄어버린 탓에 일부 병특들은 유예기간 동안 전직 자리를 찾지 못하여 병특 근무 4개월을 현역 1개월로 치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잔여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군대로 끌려가거나 생산직 등 타 업종으로 전환, 혹은 아주 낮은 보수로 근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일 정도였다.

게다가 SW 개발 이외의 비종사부문 업무를 강요받거나 파견, 타 업체 유지보수 근무 등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타의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초 K대 출신 병특들이 성인물 제공 사이트를 제작했다가 줄줄이 편입 취소된 사례 역시 그 병특들이 병역법을 몰라서 신고 후 전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좋아서 그 일을 했다고 판단할 독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사 그 업체에 계속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점점 낮아지는 보수에 사장과 병특만 있는 회사에서 몇 달치씩 급여가 밀려가면서 어렵게 근무하면서도 잔심부름과 청소,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는 병특들도 더러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군대 가면 일류대가 무슨 소용이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겠으나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국민 전체가 고급 기술 및 과학 인력들에게 이런 일 하라고 부족한 병역 자원 중의 일부를 내어준 것은 아닐 것이다.

제도의 모순
병역특례 제도를 유지하는 규칙 자체가 대부분 관리와 실적, 그리고 여론에 치중한, 즉 병특 편에 있지 않다. 대부분 IT 업계 전반의 현실을 외면한 시행령들은 아직도 많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는 파견근무로 인한 처벌 규정이다. 병역법상 원칙적으로 병특 인원은 지정된 업체의 지정된 장소(예 : 전문 연구요원은 연구소 내 근무)에 근무해야 하며, 파견근무는 지정업체끼리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대 업체로 복무관리를 위임해야 하는데 이는 참으로 몇 안 되는 경우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프로젝트를 따서 계약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상 이는 모두 불법이다. 이로 인하여 병특들은 파견 근무 동안 실사에 적발되면 기간 연장 또는 곧바로 편입 취소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계속 업체에 근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례가 많다.

2004년 지금(편집자 주 : 기사 작성 시점은 2004년 10월입니다), 한컴이나 하우리 등 견실했던 개발 업체들마저 휘청거리는 마당에 순수하게 자체 SW 패키지 개발로 먹고살 수 있는 업체를 한번 손꼽아 보라. 모두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지 법령과 제도는 아직 이 불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IT 분야에 종사하는 병특은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회사 생활 속에서의 고충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병무청의 곱지 않은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일단 병무청은 서울에 소재한 가장 편한 보직(?)인 정보처리 및 게임 개발 분야 대상 업체에 대해 가장 위법적인 요인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언론에 병역비리나 복무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지면 파견 근무 및 외근이 일상적인 현실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가 자리에만 없으면 무조건 불법 파견 또는 외근으로 단정하고 가장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주목 대상으로 삼는다.

문제는 처벌 규정 또한 사실상 불가항력인 병특 당사자에게도 처벌 규정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강남 일부 지역 병무청의 실태 조사 때에는 그냥 자리만 비우면 여지없이 불법 파견 및 출장으로 의심받게 되고 곧 처벌로 가서 1～3개월 복무기간 연장 또는 편입 취소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가?

끝으로 게임 개발 및 정보처리 같은 IT 병특의 경우 반드시 SW 개발만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처리 업종으로 편입되었지만 게임 개발을 위해 미대출신이 일러스트나 드로잉을 하거나 인문학 출신이 시나리오 개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정상 모두 불법이다. 웹 에이전시의 경우도 html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플래시 제작, 또한 배경음악 제작도 직접적인 SW 개발이 아니므로 법규 위반이다.

점차 SW 개발에 있어 재사용 개념이 강화되고 설계나 컨텐츠가 더욱 중요해지는 흐름에 볼 때 구시대적 발상이다. 보통 실제 실사 때에도 보면 실사 담당자가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툴을 띄우고 실제 개발소스 및 빌드된 프로그램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동전의 반대편은 반드시 존재한다
앞서 말한 대로 현 제도 하에서 병특은 곳곳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데다 온통 불합리 투성이라고 여겨질 만하다. 하지만 왜 아직도 병특을 하고 싶은 사람과 아무리 불합리해도 이 생활을 계속하는 병특들이 많은 걸까? 필자는 업체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안에서도 무언가를 스스로 찾고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군대처럼 격리된 환경이 아닌 사회 속에 있는 데다 IT라는 특성상 늘 네트워크와 연결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단 국정원이나 계룡대 관련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용돈 벌이 수준은 되어 비록 적게나마 남들보다 일찍 가계에 보탬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얻어서가 아닐까 한다. 물론 대기업이나 유망한 벤처에 간 인원들 역시 단순히 의무복무기간을 넘어 미래까지도 염두에 둔 경우도 많다.

솔직히 아무리 야근과 밤샘이 많다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행군 대신 지하철을 타면서 토플이나 토익 강의를 맘껏 들을 수 있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이라도 독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병특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역입영 대상자의 경우 매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작지만 큰 혜택이다.

난 그래도 병특을 해야겠다
요컨데 수많은 단점들이 존재해도 앞서 언급한 병특의 장점들을 생각하여 그래도 병특을 준비하거나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배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


[1] 일단 큰 회사로 가라.

[2] 자신이 병특임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다.

[3] 억울하거나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을 키워라.

[4] 병특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직접 면담한다.

[5] 최대한 자리에 붙어있어라.

[6] 출근부 등 각종 병특 관련 서류는 정기적으로 직접 리뷰해라.

[7]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을 한번 읽어봐라.

[8] 회사 내 같은 병특은 물론 주변 병특들을 알아둔다.

[9] 특례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10] 자신의 업무가 SW 개발임을 명심하라.

이 십계명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일단 큰 곳으로 가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회사가 병특 기간 동안 존속할 것인지, 월급이 잘 나올지 같은)에서는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업무가 명확하므로 스스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의 직장생활을 미리 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둘째는 남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저 편하게만 보이는 IT 병특이지만 막상 IT 병특들에게도 현역 못지 않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무조건 병특만 하면 군대보다 낫다는 선입견은 이제 우리 모두 버려야 한다.

-- 출처 : ZDNet Korea 핫이슈 컬럼 --